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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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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국세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

제22대 국세청장 취임 “국세청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일성으로 ‘국세행정의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다. 2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한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를 둘러싼 세정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도 없고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샘물은 비워야 맑고 깨끗한 물이 다시 채워지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잘못된 관행, 의식이나 행태를 버려야만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도와주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이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만하게 조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한 국세청장은 탈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며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세인프라망을 더욱 확충하고 포렌식(Forensic)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소송대응역량을 높여 정당한 과세는 제대로 지켜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에는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하되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세무조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세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책으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장려금 대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세금납부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취임사 말미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다”며 “단합된 국세청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간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모두 공재불사(功在不舍,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의 자세로 노력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을 정착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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