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실시된 가운데, 한승희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정치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징세를 강화할 것인가?”라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은 납세자에 부담이 가는 부분을 줄여나가자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세무조사 요구받으면 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절대 응하지 않겠다”면서 “(국세청은)세법에 규정한대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법의 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도피처의 역외탈세 근절 대책을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역외탈세 문제는 핵심적으로 (국세청에서)추진하고 있는 업무다. 중요한 과제지만 고난도의 작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안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확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 여기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국세청은 2014년 6월 대우조선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들여다 봤다. 당시 5조 6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발견하고 덮은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탈루소득을 적출하는데 관점이 있다. 분식회계에 집중하는 측면과는 다르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내에서 소득·세금탈루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제기된 탈루혐의나 분식회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가 되었다.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존재하지 않았다. 처리과정이 제대로 됐는지는 청장에 취임하면 살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심재철(자유한국당)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로, 미국에 이어 한국도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다. 고정금리로 바꿔야하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묻자, 한 후보자는 “취지를 살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