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등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6일 오전 10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승희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고의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납세자 친화적 세정구현 및 복지세정 확대 등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과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후보자는 또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세정 강화방안으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비스 확대, 소득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원활하게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청년,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모두발언 말미 한 후보자는 “저를 포함한 국세청 2만여 직원은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다.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다”면서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一罰百戒)해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청렴세정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