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조달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있다”며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정책의 선제성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적극성측면에서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재정집행 결과,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조 7천억원 중 135조 3천억원(48.0%)을 집행됐다.

이는 5월 계획 129조 8천억원(46.1%) 대비 5조 5천억원(2.0%p)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2천억원 초과한 5조 1천억원을 집행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1천억원 초과한 1조 3천억원을 집행해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됐으며 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4천억원 초과한 20조 1천억원이 집행됐다.

회의에서는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집행 목표액 163조 5천억원, 집행률 58.0%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 및 기업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해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