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 5천억원으로 올해 400조 5천억원 대비 23조 9천억원(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 요구 현황’ 결과, 예산은 294조 6천억원을 요구해 올해 274조 7천억원 대비 19조 9천억원(7.2%) 증가했다.

기금은 129조 9천억원을 요구해 올해 125조 9천억원 대비 4조원(3.2%)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 2018년 예산 요구 현황         (조원, %)

분야별 주요 요구내용을 보면, 복지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증가했다.

또한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했으며 R&D분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늘었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다.

□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