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사람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조세기능이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세정책의 재설계를 예고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미흡한게 많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조세외에 다른 면에서도 여러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구조적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소득재분배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나타냈다. 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충당여부’를 묻는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비과세 감면 등을 먼저하고 가장 나중에 할 부분”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부동산투기 근절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LTV·DTI 원상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