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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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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조 2천억 추경 편성…11만개 일자리 창출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천억 일자리사업 투입 ‘공공부문 선도·민간 견인’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5일, 11조 2천억원 추경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거쳐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천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천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 3천억원으로 조달되며,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상분은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기재부는 2017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4조 2천억원이 투입돼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관련 공무원 1만 2천명이 추가 채용된다.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천명을 확충(1만 6천명→2만 1천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 4천명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 및 단가 인상이 이뤄진다.

 

민간부문 일자리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일자리 1만 5천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는 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신설하는 한편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도 조성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이 지원된다.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 30명과 취업설계사 50명을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이 확대되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180개에서 360개소로 2배 확대된다.

 

이외에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 신설과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지방교부세 1조 7천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천억원 등 3조 5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재원도 마련돼,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된다.

 

기재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으로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되는데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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