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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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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실무사례발표회 ‘비사업용토지 환급’ 주제

오는 16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

세무사회는 오는 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33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정영화 세무사는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연구’를, 이어 황영현 조세연구소 연구원은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세무문제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정영화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2016년부터 비사법용 토지 세율이 종전 38%에서 10%가 할증돼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도 인상됐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사업용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영현 연구원은 상법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도 자기주식 취득이 원천적으로 허용돼, 이에따른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세무사들이 자기주식 거래를 통한 경영합리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공론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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