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을 100일내 재점검하는 내용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데 역점들 두고 있다.

또한 취임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이 마련된다.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세제개편 및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2천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항목이 확대된다.

민간부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금융 세제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 등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일자리 질 제고방안으로는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을 추진하되,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이 제고된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과 함께 최저임금은 2020년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지원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