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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내수활성화·서민생활안전·고용활력 제고 주력

2017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주재…추가경정예산안 논의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격차 완화 중심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세를 견고히 다져놓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각계 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며 “일자리 창출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 채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격차 완화와 주거·의료비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천억원과 올해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의 여유재원 등으로 충당하며, 이에 따라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아마도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재정정책자문회가 될 것이다. 부총리로서 우리 경제의 위상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내수부진 등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7일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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