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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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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60명 증원…감축인원 고려시 200명 순증?

행자부 "국세청은 통합정원제 불구 1%미만 감축 예상"

내년 국세청 직원이 360명 늘어나지만, 범정부 통합정원제로 인한 감축인원을 고려하면 최소 160여명의 직원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등은 “내년부터 자영업자까지 EITC 적용대상이 확대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며 국세청의 직원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임환수 청장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 820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는데 360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답변하면서 내년도 국세청 증원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그러나 내년에도 통합정원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감축될 약 1%의 인원을 고려하면 최소 160명의 정원이 순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 부처에서 감축된 인원이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되므로 국세청의 국정과제에 재투입될 직원들을 고려하면 160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작년 말 범정부 통합정원제 시행으로 국세청은 정원 1%에 해당하는 191명을 감축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분야 현장인력으로 140여명이 재배치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통합정원제로 인한 국세청의 감축인원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중 결정될 것”이라며 “국세청 직원이 2만명 정도라고 해서 200명이 정확히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확언할 수 없지만 1%미만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최초로 도입·시행된 범정부 통합정원제는 2017년까지 5년간 각 부처 정원의 1%를 매년 통합정원으로 지정·감축해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인력 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정부 인력효율화를 제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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