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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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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개세무서 신설 노렸던 국세청, 2곳에 만족해야

아산·관악세무서 신설 기재부 예산심의…국회 통과시 내년 상반기 개청

내년도 아산세무서와 관악세무서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안심의가 기획재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2곳을 포함 당초 10개 세무서 신설건을 안행부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재부는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금천세무서에서 관악세무서를 분리·신설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기재부에 이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2개 세무서신설은 확정된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산·관악세무서 신설에 필요한 예산안 심의가 기재부 내부 결제 상황”이라며, 세무서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산세무서 신설의 경우 그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거셌다. 아산시와 지역 기관단체는 세무서 유치를 위해 금년 2월 '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 구성한 뒤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아산시는 4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출 1위와 무역수지 흑자 1위의 경제도시로, 올해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무서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악세무서 신설건의 경우 현재 관악구에 금천세무서 별관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관악구 주민들은 금천세무서과 금천세무서 별관을 오가는 혼란을 겪어 왔으며, 이에대한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예산안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세청 산하 세무서는 금년 4월 동고양, 신광주, 김포, 북대전세무서가 개청한데 이어 내년도 2개 세무서가 신설돼, 총 117개의 세무서체제로 바뀌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도에 아산·관악세무서를 비롯 은평·광진·중랑세무서 등 10개 세무서신설을 목표로 안행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결국 2개세무서 신설을 이끌어 내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신설의 시급성, 정원, 세수규모, 납세자 민원, 업무량 및 접근성 등을 고려 세무서신설을 추진했지만, 안행부와 입장차를 보였다”며 “현재 국세청 입장에서는 10개 세무서가 신설돼야 원활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아산·관악세무서 신설소식이 전해진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은 납세서비스 제고, 접근성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무서 신설건의 경우 납세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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