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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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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국세청조사국장 지낸 ‘동갑’ 전·현 서울청장 명암

임환수-국세청장으로 立身…송광조-뇌물혐의 법정에

올해 8월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62년생 동갑내기’ 전·현직 청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달이었다.

 

한명은 ‘준비된 국세청장감’이라는 호평과 함께 국세청장에 취임했고, 다른 한명은 ‘불명예 퇴임 이후 지속된 비리연루’로 국세공무원으로서 비판을 껴안은 채 법정에 섰다.

 

국세청은 21일 제21대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취임식을 거행하고 새로운 청장을 필두로 세수확보, 직원 비리근절,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충전했다.

 

 

임 청장은 취임 전부터 ‘준비된 국세청장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임 청장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와 재산내역 등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세청장 깜이었는데 일찍 청장 후보자가 됐다”고까지 말했다.

 

조사국 직원 비리, 표적 세무조사, TK 편중인사 등의 지적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임 청장을 ‘산적한 세정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능력을 갖췄고, 준법성·도덕성 측면에서도 흠결을 발견하기 어려워 국세청장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도 임 청장에 대한 기대가 적잖다. 한 직원은 “이젠 더 이상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더 드려선 안된다”며 “임환수 청장 취임 후 국세청 쇄신을 희망해본다”고 말했다.

 

 

반면, 임환수 청장의 전임 서울청장이었던 송광조 전 서울청장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7월 검찰은 송 전 서울청장을 STX그룹으로부터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서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다음 기일인 내달 5일 공판부터는 양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7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목적으로 현금 및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불명예 사퇴’를 한 셈이다.

 

국세청 한 직원은 “비슷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극과 극의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며 “무엇보다도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철학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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