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5년간 무등록 밀수 농약 8만4천개 적발

박주현 의원, 시중 유통시 폐해 막대…통관단계서 철저한 단속

품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밀수 농약이 최근 5년간 약 8만4천개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밀수농약 적발 세부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수농약이 8건 적발된 가운데 적발수량만 총 8만4천61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적발농약 모두 고농축 농약으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량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밀수농약 종류별로는 배·사과 등에 생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쌈 채소에 쓰이는 생장억제제 파클로부트라졸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파클로부트라졸은 지난 2010년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일부 쌈 채소(청겨자)에서 성분이 검출돼 폐기처분됐으며, 대과 생산을 위해 과수농가에서 종종 사용되는 지베렐린은 농식품부가 2020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농약이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밀수농약이 포함된 농약유통 단속 적발건수는 총 352건으로,  밀수농약 등 무등록 농약인 부정제품 8건,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불량제품이 134건, 취급제한규정 위반, 가격 미표시 등 기타 법규를 위반한 제품이 210건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고농축 농약 한병을 희석하면 그 양이 상당한데다 밀수농약의 특성상 암암리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하다”며, “가격이 저렴한 무등록농약 사용이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및 홍보와 함께, 통관·유통단계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