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퇴임사를 통해 에너지도 산업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은 매몰비용과 향후 보상 문제, 원전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전력믹스 개편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원전도 적정규모화 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미 밝혔다"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와 강도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전력수급, 요금부담 및 대체자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은 원전 안전문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 산업발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등 까지 충분히 고려해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주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안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공약했지만 우리부가 중단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점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론화를 거쳐 중단여부를 결정했다"며 "지난번 국무회의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이 아니라,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관련 안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어 퇴임을 얼마 앞둔 장관으로서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된 안건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개진하는 것이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 부 사정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을 고민했다"고 했다.
주 장관은 수출구조 혁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수출시장 변화에도 버틸 수 있으려면 구조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과 체력을 기르는 길 외에는 다른 왕도는 없다"며 "우리같이 내수시장이 작은 나라는 밖의 큰 시장과 통합하는 것에 결코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