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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약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주)한국세정신문사(이하 "회사"라 함)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Digital한국세정신문(이하 "서비스"라함)을 제공함에 있어서 회사와 정보 이용자(이하 "이용자"라함)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E-MAIL등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유라고 판단될 때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이용자ID : 이용자 구분을 위해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 및 서비스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요금납입책임자 :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이용계약신청서: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 이용청약서 및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 신청서 6. 해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신청 당시 회사 홈페이지의 '회원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을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인터넷상으로 내용을 기재한 후 회사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ID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의 이용자ID로 합니다. 3. 서비스의 대량이용,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 및 회사의 정책상 단체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신청] 1.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회사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상으로 내용을 기재한 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을 서비스 및 회사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미성년자(만20세 미만) 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등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계약신청서를 접수한 후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및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승낙하지 않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 3.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유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등에 여유가 없어 이용신청자의 양해를 얻은 경우 2.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서비스 개통에 기술상의 지장이 있을 경우 3. 이용신청자가 납부할 요금, 가산금 등을 체불하고 있을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이용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ID 번호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 번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 번호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 번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번호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이용계약의 해제등]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해지하고자하는 이용해약의사를 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계약신청이 제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양도등의 금지 및 지위의 승계]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때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때 3.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때 4.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때 5. 1호 내지 4호와 유사한 사유로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9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회사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번호를 부여받은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 또는 설비상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개시가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서비스내의 공지로 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만한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의 기기고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로 인한 중단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③ 6시간이상 정전으로 인하여 주컴퓨터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④ 전화회선이나 통신망의 장애 ⑤ 주기기 정기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단, 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ID에 의해 제반 이용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고객이 이용자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한합니다. ③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자신의 이용자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보안 위반에 대하여 사실을 안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종류] ① (주)한국세정신문사에서 발행되는 "Digital한국세정신문"의 내용 서비스 ② 세법 또는 세법과 관련된 주변정보의 서비스 ③ 세무 또는 세무와 관련된 주변정보의 서비스 ④ 상기 서비스를 돕기 위한 게시판 등 이용자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정기적으로 정보의 내용을 수시로 변경, 추가, 삭제합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이용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제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할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원문은 공공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요약, 분류, 편집, 가공한 내용과 동 자료에 첨가한 해설, 요지, 편자주, 기타 주석 등은 (주)한국세정신문사의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내용을 인용하거나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결과물에 반드시 (주)한국세정신문사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허가없이 전재,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회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회사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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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해야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의 ID및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3. 사회통념상의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행위,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서버의 해킹, 상용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사회통념상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22조 [서비스 이용 책임] ① 이용자는 자기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장 이용 및 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제23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24조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E-MAIL, 전화 또는 서비스 메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1회, 7일 이하의 기간에 한해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25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이용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5 장 손해 배상 제26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 CD-ROM, ON-LINE, 인터넷서비스, 기타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 제 17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서비스내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정확하고 권위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완전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므로, 적용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능력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2006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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