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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특별전형으로 뽑는 관세사, 올해 몇 명?…40여명 달할 듯

작년 특별전형 84명·자동자격 취득 56명 등 관세청 전·현직 140명 관세사자격 취득 2024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이 올해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에 참가할 수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는 응시인원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에서는 총 84명이 합격했으며, 연수만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관세청 공직자는 56명 등 총 140명이 연수 및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관세청이 올해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에 앞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시·교육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특별전형 합격자와 자동자격 취득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로서, 20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다. 또한 관세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연수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임용돼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 가운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가 대상이다.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은 기존 퇴직자를 우선 선발하되, 재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자, 최근 특별교육 현황, 연수원 시설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별전형 대상자 최종 명단은 별도 통보된다. 특별전형 응시자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에 참가해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총 4과목의 교육을 이수한 뒤, 7월27일 개최되는 객관식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자로 선발된다. 합격자는 10월 중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또한 관세사 자동자격 취득예정자에 한해 실시하는 연수는 6월3일부터 7월28일까지 총 8주간의 사이버교육과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1주간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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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학술대회 대륙아주에서 성료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세법학회 편집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았다. 먼저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대학교 카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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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세무실무의 모든 것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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